[앵커]<br />오는 25일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검찰을 겨냥해 외부세력의 '법원 흔들기'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법원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외부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[양승태 / 대법원장 :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달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맹비난한 검찰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입장문까지 내며 법원을 비난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윤 지검장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법원 결정을 비판한 입장문이 전부라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사들이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과 갈등이 커지는 건 막겠지만,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데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지만 향후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32208329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