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과 검찰이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, KAI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고,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항공우주산업, KAI 현직 임원인 A 씨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분식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 장을 골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없앨 때만 성립하는데, 부하 직원이 파쇄한 문서들이 당사자인 임원 A 씨가 아닌 부하 직원에 관련된 증거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A 씨가 상하관계를 악용해 관련이 없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게 분명하고, 또 증거인멸죄와 달리 증거인멸교사죄는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건까지 포함해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무려 3건이나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간신히 진화되는 듯했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이 KAI 주요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계속 실패하면서, 수사도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기성[choiks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40436495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