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 개발과 함께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,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입니다.<br /><br />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첫째 보육, 교육,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,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둘째,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넷째,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합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,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,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,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가뭄, 폭우,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081131105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