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는 최근 이른바 '사법권 장악 법안'을 통과시킨 폴란드에 대해 제소절차를 개시했습니다.<br /><br />EU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 일반 법원장을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EU의 사법권 독립 조항과 폴란드 헌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EU 집행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내면서, 폴란드 정부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EU 집행위는 또 폴란드 정부가 한 달 시한 안에 대법관을 해고할 경우 리스본 조약 제7조를 발동해 EU 회원국으로서 폴란드의 표결권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폴란드에서는 최근 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집권 '법과 정의당' 주도로 발의된 '사법권 장악' 또는 '사법권 무력화' 법안 3건을 국회 하원과 상원에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법안 3건 가운데 대법관 선임과 관련한 법안 2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, 일선 법원장 선임과 관련한 법안을 승인해 국내 야당과 시민들은 물론 EU의 반발을 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72700013045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