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를 현실화하는 데는 5년간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증세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,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부문별로 보면,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, 중소기업 지원 등에 42조 3천억 원.<br /><br />기초 연금 인상, 아동 수당 지급 등 복지 분야에는 77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, 병사 급여 인상, 지방 정부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치면 필요한 돈이 5년간 178조 원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비과세·감면 제도 정비, 탈루 세금 징수 등을 통한 세입 확대와 비용 절감 격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7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소득세·법인세 인상은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'증세 없는 복지'가 허구라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증명됐습니다.<br /><br />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재원은 가파르게 늘고,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 세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.<br /><br />[박형수 / 조세재정연구원장 :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의 약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지출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]<br /><br />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서, 결국, 명목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오문성 /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: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(고소득자부터 하는) 증세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. 다음이 법인세 명목 세율 문제인데요. 다른 국가와 관계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증세는 문재인 정부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최대 난관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조세 정의를 먼저 바로 세운 뒤, 증세가 노후 등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고 투자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92212427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