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"국회 분원 세종 이전 이미 진행 중" <br />"’헌법 개정’ 아닌 ’법률 개정’으로 이전 가능" <br />"수도 이전 위헌 판결…국회 이전도 개헌 필요" <br />6개 상임위 등 이전 시 추가 사업비 문제 가능성<br /><br /> <br />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날,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 대책위원장이 발표한 '국회,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'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'개헌' 사안인지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이전 등 국회 분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단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등을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에 두기로 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절차가 까다로운 '헌법 개정'이 아니라 관련 법률만 바꾸면,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.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그걸 해내겠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4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주도적으로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단 얘기인데,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여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위기 돌파 카드로 꺼낸 거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다.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바꾸고 싶고 판세를 바꾸고 싶은데 무리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싶은데….] <br /> <br />국회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주장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위헌이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,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학계 의견은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전체를 옮기는 건 사실상 '수도 이전'이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단 쪽과 관습 헌법상 수도를 서울로 한정한 20년 전 헌재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애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와 본회의장, 국회의장실까지 세종으로 옮겨갈 경우 추가 사업비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민주당 역시 '국회, 세종 이전'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만큼 총선 이후 '입법부 세종 시대 개막 논의'가 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2823145549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