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설과 내정설 등 시작부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.<br /><br />밀실 심사가 대형 비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면세점 선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면세점이 '기업판 로또'로 불리던 지난 2015년!<br /><br />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기업들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며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에 부쳤지만, '밀실 심사'의 기준은 엉터리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인 관광객 '유커'의 급감으로 한화 면세점의 올해 1분기 적자만 120억 원이 넘는 등 업체마다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!<br /><br />설상가상으로 면세 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특허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지난 2013년 홍종학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단축된 특허 기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이었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,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 심사를 거치도록 한, 이른바 '홍종학 법'.<br /><br />당시에도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, 특허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지금의 허가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자율에 맡기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심사 위원을 공개하고 평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가운데, 관세청에 모든 권한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정희 /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: '면세'는 관세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,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문제, 유통 분야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, 중기부, 산업부도 함께 참여해서….]<br /><br />국내 면세점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%로 세계 1위!<br /><br />관광·수출 산업의 주역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면세점이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70504188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