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4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.<br /><br />행정자치부와 대구시가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최초로 팔을 이식받은 환자 손진욱 씨.<br /><br />올 2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, 지금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손 씨가 받은 팔 이식 수술은 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장기이식에 관한 법 시행령에 간이나 폐 등은 이식 대상으로 적시돼 있지만 팔은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의료 기술은 앞질러 가고 있지만,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와 대구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[권영진 / 대구광역시장 : 한 번 규제를 혁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 개혁의 취지가 원래대로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]<br /><br />토론회에서는 하천 둔치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첨단의료와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규제라는 장애물을 걷어내면 4차 산업이 활성화하고,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부겸 / 행정자치부 장관 :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규제들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판단과 요구가 있었습니다.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.]<br /><br />이명박 정부에서 '전봇대', 박근혜 정부에서 '손톱 밑 가시'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.<br /><br />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힘을 쏟았지만, 눈에 띄는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규제개혁 문제는 역대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어떤 동력으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윤재[lyj1025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7072049581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