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미 두 나라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약속함에 따라 작전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조기 환수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"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"고 명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전작권 환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한미 양국은 당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오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었습니다.<br /><br />전작권 전환 조건도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확보.<br /><br />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 강화.<br /><br />한반도와 주변 안보 환경 개선 등이 마련됐을 경우라는 3개 항의 단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단서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에는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망, KAMD 구축 등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한 핵·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.]<br /><br />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향후 5년간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평균 국방비 증액 비율을 최대 8~10%로 늘려야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,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.6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결국, 자주국방의 기본 틀을 완성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032224470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