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월 2만 원 수준의 '보편 요금제'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이었던 기본료 일괄 폐지는 이번에 빠졌지만,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<br /><br />결국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는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오전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휴대전화 기본요금 만천 원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대신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매달 만천 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,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본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%에서 25%로 높여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LTE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또 공공 와이파이를 버스에 5만 대, 전국 학교에 15만 대 설치해 무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본요금 1만1천 원 폐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통신비 관련 시민사회단체, 그리고 통신사 3자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비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최민희 /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: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.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. 기본료 폐지에 여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만, 기본료 폐지의 여력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….]<br /><br />[앵커]<br />통신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,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미래부 고시에는 '요금결정 자율성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해 산정한다고 돼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221400557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