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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...자율에 맡긴다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한다며 무리하게 강행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불러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결국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 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금융, 철도, 의료 등의 공공기관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철밥통을 깨겠다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고, 120개 기관 가운데 48곳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,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새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는 공식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[박순애 /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: 성과연봉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직무급체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따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그 밑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보수 체계를 성과연봉제를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자율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항목은 아예 삭제됐고, 도입 실적이 나빠서 받았던 벌점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이 좋은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 천6백억 원은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과연봉제 폐지를 환영하며 반환된 성과급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, 청년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상수 /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: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,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.]<br /><br />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 성과연봉제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, 공공기관의 연공 서열식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서,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62231227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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