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"검찰 수사권 폐지…검사 파면 가능" <br />김문수 "공수처 폐지…사법체계 혼란 야기" <br />이재명 "대법관 증원"…민주, 최대 정원 100명 추진 <br />김문수 "수사·재판 방해 처벌 ’사법방해죄’ 신설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등에 대해 상반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각 검찰의 수사권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권력기관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신윤정 기자가 비교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2번째에 배치할 정도로 강도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권만 남겨두고, 비위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달 25일) :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는 늘리겠다는 입장인데, 김문수 후보는 정반대로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 혼란을 빚은 만큼,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문수 /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지난달 18일) : 공수처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겠습니다.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.] <br /> <br />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내부를 감찰하는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자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, 김 후보는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자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는데, 법관에 의한 재판권 독점을 견제하는 등 사법 대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김 후보는 이를 '이재명 방탄'으로 규정하고 정치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'사법방해죄' 신설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는데, 각 후보의 공약에서 모두 공수처 역량 강화나 검찰의 신뢰회복 방안 등은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역량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뒷받침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….] <br /> <br />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 절차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180456288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