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없던 일로 되면서 이미 지급된 성과급 반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노사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어, 공공기관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목적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.<br /><br />하지만 새 정부가 제도 시행과 시기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,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 노조들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 113곳에 지급된 성과급 천6백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보수 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반납한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환된 성과급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[조상수 /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: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,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성과급 반납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반납 절차와 세부 기준이 없는 데다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, 집행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후속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공공기관 관계자 : 이미 돈을 받아서 세금도 납부한 상태입니다.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,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]<br /><br />여기에 비노조원도 상당수여서 양대 노총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병용[kimby102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172233491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