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략영향평가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기존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에는 먼저,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.<br /><br />그리고, 시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벌이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사드 배치부지 일대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기간 6개월 안팎의 소규모 평가로 사업개요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2가지 항목을 평가하면 그만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 단계부터 검증한 뒤, 다시 공기와 수질, 토양, 사회 경제 환경 등 6개 항목의 일반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소규모 평가에서 생략할 수 있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는 길고 복잡해 집니다.<br /><br />[유동준 / 국방부 시설기획과장 (지난 1일) :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와는 좀 다른 거고요.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걸립니다.]<br /><br />청와대가 밝힌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0만㎡로 사드 부지 전체 사업면적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다만 이미 배치된 2기는 철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,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상관없이 사드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, 이럴 경우 평가 기간만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의 기존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0722085459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