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강한 압박에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"9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"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한 때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까지 가한 뒤에 나온 공개 통첩입니다.<br /><br />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 아래 국정기획위가 직접 나서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업계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에 여전히 난색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천억 원인데, 월 만천 원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7조9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일어난다는 게 통신사 쪽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또 가입자가 가장 많은 4G 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없고,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요금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최민희 위원은 "기본료 폐지 공약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"라며 "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만천 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해석한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본료 폐지가 2G와 3G 가입자로 제한될 경우 대상자가 적어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 공약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6080619252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