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임대료를 낮출지는 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. <br /> <br />임대료 문제 해결 방법을 두고 정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위한 '공정 임대료'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 등 기존의 코로나19 지원만으론 부족한 때가 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구체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'임대료 멈춤법'처럼 임대료를 낮추라고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,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늘려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법제화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자발적인 '착한 임대인 운동'을 더 유도하는 쪽이 유력한데,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인 고민이 깊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? <br /> <br />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우선 '공정 임대료' 자체에 대한 공감은 대체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10명 가운데 7명꼴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임대료를 깎을지는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.3%로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적 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은 39.8%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방법론에서는 특히 이념 성향별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성향에서는 민간 자율을, 진보 성향에서는 의무 인하를 선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임대료 문제 해결도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개입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인하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'편 가르기'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센 상황. <br /> <br />'공정 임대료' 방침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지 못한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1717458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