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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위 "비정규직 과다 대기업 부담금 검토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, 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. 우선 공공 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.]<br /><br />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9천 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[김수지 / 인천공항 보안업체 직원 :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,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.]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직접 꾸린 일자리위원회도 좋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1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'동일 가치 노동·동일 임금' 원칙과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용섭 /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: 사용 사유 제한이나 부담금을 주는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리 많이 도입돼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. 실태 조사 통해서 매우 합리적으로, 맞춤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….]<br /><br />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내고, 상시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만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,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용섭 /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: 공공기관들이 일하면서,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는지 의식해야 그쪽에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죠.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법정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,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성호[s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6012223422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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