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 인적 쇄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뇌부 전면 공백 사태가 우려됐던 검찰.<br /><br />하지만, 청와대는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인선했고,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 인사도 잇따라 단행하며 수뇌부 공백 메우기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윤 지검장 인선은 내부 기수 파괴와 인적 쇄신 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, 청와대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됐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(지난 19일) :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,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,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.<br /><br />결국,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·야·정 협의체에서 공수처 설치 부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여야 5당 모두 검찰의 과도한 권력 분산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지만,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수사권 분리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세부 사항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고, 검찰의 권한 조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역시 여야의 공방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[노영희 / 변호사 : 공수처를 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공수처가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 부합하는지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]<br /><br />다만,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있는 만큼,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는 데에는 법조계 안팎의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 개혁 이슈는 세부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이론의 여지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, 새로운 기관의 설치와 권한의 조정을 넘은 다각도의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70508391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