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도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가장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·공판부 중심의 조직 개편을 권고했는데, 조만간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.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는 1호 권고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검찰 기조와 달리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는 오히려 특수부 등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일반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직의 중심축을 형사·공판부 위주로 바꾸기 위한 주문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형사 관련 주요 보직부터 형사·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하도록 검사 인사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핵심 보직 대부분을 특수나 공안·기획 분야 검사들이 차지하다 보니 형사부 검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석범 /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: 보직에서 승진이라든지 요직에 갈 때는 20%밖에 안 되는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당장 법무부가 규정 개정 이전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특수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파견검사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 등을 고려해 직접수사 축소는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개혁위는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전준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12058164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