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면서,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에너지원에 세금을 매기는 에너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,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적으로 과세하는 건 부작용이 많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낡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라는 지시로 미세먼지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건 새 정부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환경 공약들이 조명을 받으면서,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에 세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자는 세제 개편 방안도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수현 / 청와대 사회수석 : 유류세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. 이런 문제 역시 조금 더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서….]<br /><br />지금까지 유력하게 논의된 건, 석유류 중 매연 배출이 높은 경유세 인상안.<br /><br />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내 원인 가운데 경유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유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형 화물차 연료이기에, 서민 부담이 만만찮을 거란 우려와 반발이 컸습니다.<br /><br />[임창호 / 개인용달업 종사자 : 차량이 정체되는 곳에서는 (유가가 전체 비용의) 현재 약 30%에서 35%나 차지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.]<br /><br />또 정작 미세먼지 주범은 수송용 경유보다는 발전용 석탄인데, 경윳값만 문제 삼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최근엔 특정 에너지에 과세를 물리기보다 에너지별로 과세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세 재정연구소는 경유차 편중 과세보다 각 에너지 연료별로 사회적 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때 분배나 물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[윤기돈 / 녹색연합 활동가 :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만큼 각각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적절하게 부과해야지, 시장에서 올바르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(생각합니다.)]<br /><br />세제 개편은 효과나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충분하고 신중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280802256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