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나 비리가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민석 기자!<br /><br />청와대가 수질 개선을 위해 일부 4대강 보를 개방하기로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에 따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4대강엔 16개 보가 설치돼 있는데, 청와대는 이 가운데 6개 보를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녹조 발생이 심하고, 물 체류 시간이 길며,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됩니다.<br /><br />낙동강의 고령보와 달성보, 창녕보, 함안보, 금강의 공주보, 영산강의 죽산보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다만,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이미 생태계가 변화한 만큼 보 전면 개방은 지양하고,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안전성 등을 상세히 검토해 단계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앞으로 1년 동안 4대강 민관 합동 조사·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환경 보강 대상과 철거 대상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또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자원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집행 과정의 감사도 지시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됐다면서,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고,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, 정부 정책 운용의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4대강 사업의 불법·비리 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한 만큼,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21004213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