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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조 "재벌 해체 아냐"...실용적 개혁 시사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수십 년 동안 재벌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며 '재벌 저격수'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한다면, 삼성과 현대차 등 거대 재벌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되, 제도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'실용적 개혁'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재벌 저격수, 재벌 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평소 강한 어조로 재벌 개혁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,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앞으로 펴나갈 재벌 정책 등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경제력이 집중된 상위 4대 재벌을 중심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, 일종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: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그룹에 '법을 어기지 마십시오.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한국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'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]<br /><br />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재벌 감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, 공정위의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벌 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, 총수 경영권 제어를 위한 상법 개정, 지주회사 규제 등 제도적인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,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내정자를 바라보는 두려움 섞인 재계의 시선을 의식한 듯, 대대적인 개혁이 아닌, 실용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: (저는)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. 재벌 그룹이 한국 경제 소중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게 재벌개혁입니다.]<br /><br />김 내정자는 공정위가 가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독점권은 지자체 등과 나누고,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점과 대리점 거래 실태,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182224466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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