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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 논의 물꼬 텄지만 '산 넘어 산'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했죠.<br /><br />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다시 확인한 건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회의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지만,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후보 시절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대선 후보 시절) :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5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이미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고, 문 대통령도 특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(지난 19일) : 국회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 정부에서 구태여 별도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(제안했고, 문 대통령은)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(고 답했습니다.)]<br /><br />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때 국회 개헌특위를 재가동하는 등 개헌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 논의가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당장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, 큰 틀의 방향을 정해도 대통령의 권력 분산 등 세부적인 내용의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정치인의 당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각 정당의 손익 계산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만약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등은 뒤로 미뤄둔 채 권력구조 개편만 추진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,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고민은 개헌 국민투표 직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[cho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02206107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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