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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묵 깬 대법원장 "책임 통감...전국 법관과 논의"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른바 '사법개혁'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양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의 요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수용하면서 사법부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'사법개혁 축소'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'사법 파동' 조짐까지 보이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관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끼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원의 지원까지 공언하면서 전국 각급 법원 대표가 모이는 '전국법관대표회의' 소집 요구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로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'촛불 집회' 재판 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는 지난 3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취지의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학술행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하라는 요구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침묵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'사법 파동' 양상을 보이며 긴박하게 돌아가던 이번 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171831486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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