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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대법원장 "무거운 책임 통감...논의의 장 마련하겠다"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조금 전 이른바 사법개혁 축소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<br /><br />최 기자 먼저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'사법개혁' 움직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 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은 자신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살얼음판을 밟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해 왔다면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조사단의 구성이나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, 법관들에게 큰 충격과 걱정을 끼치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판사들의 요구사항을 양 대법원장이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직급별 판사 회의를 열었는데 지난 15일엔 전국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취지의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행정처에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술대회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171419017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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