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재벌 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, 경제 검찰 공정위 권한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갈수록 부가 집중되고 있는 4대 재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경제 검찰' 공정거래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 그룹이 매각해야 할 지분을 절반으로 줄여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줄줄이 특검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팔아야 할 지분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건, 그만큼 공정위 권한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의 밑그림을 짠 김상조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, 공정위 권한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공정위의 대검중수부라 불리던 '조사국'이 부활해 재벌 조사를 전담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대기업 집단이 아니라, 4대 재벌로 감시가 집중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총수 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김상조 /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: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.]<br /><br />김 내정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지만, 지배구조 개선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속도 조절을 통해 재벌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면서,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박상인 /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: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, 창의와 혁신을 조장하고, 불법 탈법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고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재벌개혁입니다.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첫 장관급 인사로 공정위원장을 선택해 힘을 실어준 만큼, 재벌 개혁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180500020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