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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 "韓·日 위안부 합의 부족"...재협상 권고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유엔 기구가 위안부 합의가 부족했다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유엔 기구가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유엔 인권 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,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양국 간 재협상을 촉구한 건데,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국과 일본 모두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만큼, 보고서가 국제사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.<br /><br />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사과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고 다음 보고서에서 다시 다뤄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양국 합의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농민, 백남기 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5월까지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서봉국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5130921214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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