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새 정부가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은 데다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있고 국회 통과 문턱도 과제입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추경을 위한 재정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세금으로 걷은 돈 가운데 2조 원이 남아있고 1분기 국세수입도 1년 전보다 5조 9천억 원이 더 들어오는 등 재원 마련에는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지난달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이 11.2%, 전체 실업률이 4.2%로 각각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는 근거가 높아지는 기류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의 한국경제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, 경기침체, 대량실업, 남북관계의 변화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있느냐 하는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양상이고, 1분기 경제성장률도 0.9%로 예상을 크게 넘어선 점 등은 추경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추경안이 마련돼도 여소야대 판도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안에 비판적입니다.<br /><br />또 2018년도 본예산안이 오는 9월에 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,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추경안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추경 편성 여부가 여야 간 협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5121016487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