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 오늘로 95번째를 맞았지만, 누군가에겐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'아동보호' 사건이 최근 2년 사이 무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태어난 지 채 3개월도 안 된 딸을 학대하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.<br /><br />[박 모 씨 / 피의자·친부 (지난해 3월) : (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?) 잘못했습니다.]<br /><br />아동학대 범죄는 이처럼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해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고,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, 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'아동보호' 사건도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엔 백여 건에 불과했지만, 1년 만에 8배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2천여 건으로 2년 새 1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법원 결정으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해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'피해 아동 보호명령'도 2년 사이 7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보호 사건이 늘자 법원은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직접 감독에 나서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창구인 '아동보호협의회'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도 지난해 말,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엔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현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051757378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