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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드 부지 미군에 넘겼지만...배치 시기는 미정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주한미군지위협정, SOFA 절차에 따라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가 미군에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배치 완료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,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후 다른 변수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골프장 부지였던 경북 성주 땅 30만㎡가 주한 미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일,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른 사드 부지 공여 절차가 시작된 지 50일 만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남은 건 환경영향 평가와 부대 설계, 시설 공사 등입니다.<br /><br />군 안팎에서는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실제 작전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[문상균 / 국방부 대변인 :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성주 사드 기지는 33만㎡ 이하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어서 현행법상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또, 미군이 지난달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미리 들여 놓은 것을 시작으로 이미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사드 배치가 대선 이후에 완료되더라도 새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합의를 뒤집는다면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,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 완료 시기에 최종 동의할 경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다시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동엽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마치 차기 대통령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, 사드 배치를 사실상 마무리 해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….]<br /><br />결국 최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'빅딜'이나 한미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미국의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220536363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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