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관 인사 등을 맡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25일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입니다.<br /><br />사법부의 관료화를 해결하려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됐습니다.<br /><br />또 법관 10명 중 9명은 상사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이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로 발령 난 이 모 판사가 인사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파문이 커지자 대법원은 부랴부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습니다.<br /><br />26일 동안 의혹을 조사한 위원회는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고위 간부가 학술대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연기나 축소를 압박하는 등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논의된 대책 중 일부가 실행된 만큼 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위원회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, 행정처가 막으려 했던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사법 개혁 관련 논의가 대선을 전후로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4181632577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