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나라 대기 질을 사상 최악으로 떨어뜨린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데요.<br /><br />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초 미세먼지의 86%가 중국 등 나라 밖에서 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손해 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최근 중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각각 3백만 원을 배상하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반한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최열 / 환경재단 대표 : 정부도 계속 대책을 안 세우고 하니까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중국 정부에도 (미세먼지) 내용을 알려야 해서 하게 됐어요.]<br /><br />하지만 국제소송은 재판관할권 합의와 피해 인과 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중국 내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사드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·중 공동 연구를 재개하는 한편, 국가 간 소송에 대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, WHO의 권고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4060442127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