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무원과 직업 군인 수만 늘 경우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지난해 6백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과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.<br /><br />또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과 현역 군인들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152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친 연금충당부채는 752조 6천억 원으로,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천433조여 원의 52.5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년 새 68조 7천억 원이,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4조 원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앞으로 받게 될 현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모두 늘어났고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두 연금은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해 적자보전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4천억 원 감소한 2조3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불과 1년 만인 올해 4천6백억 원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정치권이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적자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 4천6백여억 원이나 됐습니다.<br /><br />1년 만에 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,<br /><br />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 없이 지금처럼 공무원과 직업군인 수만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김경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40501271266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