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, 모두 5천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1/3 수준에 불과한데, 이마저도 대부분은 사실상 대출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개성공단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건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입니다.<br /><br />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·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남과 북이 50년 동안의 반목을 접고 경제 협력을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2003년 착공한 뒤, 이듬해 완공됐습니다.<br /><br />그때로부터 폐쇄 전까지 10여 년, 개성공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<br /><br />지난 2004년 입주기업은 18곳, 공단의 북한 노동자는 55명에 불과했는데요.<br /><br />공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작죠.<br /><br />2016년 입주기업은 124곳, 북한 노동자는 5만 4천여 명으로 무려 980배 폭증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됩니다.<br /><br />이날 이후,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기업 124곳 가운데 11곳은 도산했습니다<br /><br />입주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.<br /><br />입주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입주기업 물건을 유통해왔던 영업 기업 등의 피해는 집계조차 안 돼 실제 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단 폐쇄 직후 피해 기업에 모두 5천억 원을 지원해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딴판입니다.<br /><br />개성공단 중단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받는 보험금이 3천억 원이고요.<br /><br />개성공단에 있는 유동 자산을 담보로 지원해준 돈이 천2백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이 보험금과 지원금은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감가 산정 등을 거쳐 기업이 다시 갚아야 하는 사실상 대출금입니다.<br /><br />즉, 이 돈을 뺀 제대로 된 정부 지원금은 7백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입주기업들이 주장한 최소 피해액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더구나 기업 활동의 핵심 요소인 고객과의 관계 등 인적 인프라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간 건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<br /><br />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90502346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