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대통령 선거가 5월 초로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연구소에서 개최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책의 전환과 지속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 분야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입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대북 제재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,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다는 지적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드,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<br /><br />[전재성 / 서울대 교수 : 비핵화와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통일 준비를 위해서 대북 전략을 대북 전략에 종속시킨 부분이 컸기 때문에,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.]<br /><br />이런 상황 인식은 제재와 압박 중심의 현재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홍현익 / 세종 연구소 : 제재 일변도 외교를 잠시 지양하고, 제재는 탄력적이고 스마트하게 계속 가하되, 시급히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.]<br /><br />그러나 대외 정책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무시하면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정책 연속과 단절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좁히는 원천이 북한 문제인 만큼 남북 통일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김성철 / 연구위원 : 한국 외교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 동아시아에서,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 목표는 장기적으로는,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다. 한반도 통일도 염두에 둬야 한다.]<br /><br />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는 실패한 만큼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대북 정책은 대선 쟁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요소인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는 순간까지 기존 정책 전환과 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3161824070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