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탄핵 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,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부 헌법재판관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를 인용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통치하는 게 쟁취 대상이 되면 동족 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권력구조의 변혁을 논의하는데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도 강조해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인한 분열된 국론을 우회적으로 우려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 지도다(아모스 5장 24절) 같은 성경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로지 분권과 협치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가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[이정미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, 화합과 회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.]<br /><br />헌법재판관들은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결정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203000399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