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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평등 심화·멀어진 성장...경제지표 최악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취임했지만, 4년이 지난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,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해졌고, 일자리 질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.<br /><br />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실패해 성장률마저 1%대로 추락할 위기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[박근혜 / 전 대통령(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 당선 인사) :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4년 뒤, 경제 지표들은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, 가계 부채는 4년 만에 무려 381조 원이나 늘어,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을 올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쉽고 편한 선택이, 국민에게 고스란히 짐으로 돌아온 겁니다.<br /><br />가계 소득 증대, 양극화 해소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년 연평균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은 0%대로 역대 최저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고, 부자는 오히려 더 벌어서 소득 격차는 심해졌습니다.<br /><br />양극화는 일자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,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사회 보험 가입률 역시,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역대 가장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, 정부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규제 완화 위주의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동시에 여러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자칫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가 희석될 여지가 있습니다. 경제 주체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]<br /><br />박근혜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데도 실패해 기업이 쌓아둔 사내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은 수백조 원으로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중국 사드 보복 등 대외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2년 연속 2%대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%대로 추락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31121561165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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