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구호 속에 극명한 진영 논리로 나뉜 모습.<br /><br />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주말이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광화문의 풍경입니다.<br /><br />헌법 재판관들이 전원 탄핵 찬성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낸 것은 이 같은 분열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자칫 소수 의견이더라도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지렛대 삼아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경우를 사전 차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송기호 / 변호사 : 헌법재판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…. 헌법 질서에 따른 국민통합을 도모할 책임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.]<br /><br />무엇보다 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이 분명하고 수호 의지 역시 없었다는 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건 점은 헌법의 가치를 역설한 부분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헌법의 가치와 수호의 중요성을 전원 의견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충분히 담겼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더욱이, 이번 심판이 진보와 보수 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이번 심판의 본질이 형사 사건에서 다루는 유·무죄 여부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였다는 점을 내건 점 역시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헌법의 가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102370247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