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 8명, 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재판관들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,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죠.<br /><br />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고,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,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여야 합의로 김이수 재판관은 야당,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 추천 몫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,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8명의 재판관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?<br /><br />우선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는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평소 보수적이라는 김창종, 서기석 재판관도 의견 같이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살펴보니, 보수와 진보 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91103286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