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는 (이 같은)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파면 결정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예상 밖의 8대 0 만장일치의 대통령 파면 결정.<br /><br />우선, 헌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가 대통령 비밀 문건을 받아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고,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등으로 인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철저히 숨기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헌법 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,<br />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(지난해 11월) :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약속 파기는 헌법의 원천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결정적인 증거라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[이정미 / 헌재소장 권한대행 :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,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이런 설명은 헌재가 촛불집회 같은 일시적 여론에 휩쓸려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숙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017153183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