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준일 / 前 헌재 헌법연구위원, 유용화 / YTN 객원해설위원, 서정욱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. 서정욱 변호사,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,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십시오. 인용이냐, 기각이냐.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TV를 통해 생중계를 지켜봤는데요. 22분 만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, 또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. 우선 오늘 선고를 보신 소감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내신 이준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애초에 국회 소추인단이 13가지 소추사유를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5개로 정리를 했고 오늘도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만든 것 같은데 앞부분 세 가지 부분, 세월호라든지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마지막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파면 사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아마 짧게 결정문이 발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리고 여론의 반영은 법률이라고 하고 민심의 반영은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. 결국은 국정농단 문제,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의 사적 남용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분을 파면 사유로 헌재에서 봤다는 것이죠.<br /><br />결국 이것은 국민의 민심을 헤아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. 누차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촛불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촛불혁명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.<br /><br />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향후에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저는 오늘 보면서 두 개 놀랐는데요. 첫째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고기한보다 더 짧아요. 왜냐하면 쟁점이 훨씬 많은데 그때는 25, 6분 걸렸는데 오늘은 22분 걸렸거든요. 그게 좀 예상과 달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만 8:0이 아니고요. 중요한 게 쟁점 4개가 전부 이견이 없어요. <br /><br />이 말은 모든 분이 일치해서 딱 최순실의 농단 그거 하나만 탄핵 사유가 나머지 세월호 7시간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, 그다음에 공무원인사권 남용은 아니다, 이런 개별 정책까지 8분이 다 일치했다는 것. 저는 상당히 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101833221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