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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中 사드 보복 제소 검토"...소송이 최선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, 정부가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마당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 보복은 경제, 사회, 문화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정부는 그러나 사드를 반대하긴 했지만,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[겅 솽 / 중국 외교부 대변인 (지난 3일) : 지금 한반도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합니다. 당사국들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중국의 이 같은 꼼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조준혁 / 외교부 대변인 (지난 2일) :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방안이지만, 중국 정부 차원의 지시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또, 여행이나 유통업계 등 당장 피해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기구 제소 등은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더욱이 사드 문제가 미·중 간 전략적 대결구도로 비화하면서 자존심이 걸린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의 경제보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지만, 아직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선아[lees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3052202247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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