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열쇠는 헌법재판관 8명이 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, 이진성, 김창종 재판관.<br /><br />여기까지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,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 몫의 지명 재판관입니다.<br /><br />원래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대통령 몫이었는데, 지난 1월 퇴임했죠.<br /><br />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재판관 8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8백 건이 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엔 야당 몫 지명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를 볼까요.<br /><br />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간통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완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김창종 재판관,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며 '전부 위헌'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서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해 "개인의 내밀한 사생활"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.<br /><br />종합해 보면 재판관들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재판관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소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312425010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