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와 이 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19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검 연장이나 개혁 입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,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.<br /><br />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, 여야 합의 시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대화를 강조하는 취지인데, 오히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, 이른바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주승용 / 국민의당 원내대표 (지난달 24일) :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막기 위한 선진화법이 교섭단체 4개 있는 다당제 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[주호영 / 바른정당 원내대표 : 다수결 원칙에 맞도록 국회법 개정하고 시행은 21대 국회부터 하면 각 당이 현재 상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집니다.]<br /><br />실제 198석을 가진 야 4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지만,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정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지만, 표결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려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<br /><br />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,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1일) :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면 이 법안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]<br /><br />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이던 지난 19대 국회 때 선진화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지만,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지만, 여야 대립이 치열할 때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'식물 국회'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3010527289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