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이두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대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 <br />내일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불출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후변론은 변론만, 주장만 할 수 있고 질문 추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죠. <br /><br />그래서 헌법재판관 또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질문할 수 있다.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법률적인 추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. 특히 그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막판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탄핵심판 과정 전체 절차적인 부당성,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 향후에 그런 주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.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이두아 변호사님께서 예상하셨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저희는 대부분 불출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아마 출석보다는 불출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참모들은 사실 박 대통령께서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해야 한다 내지는 특검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,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출석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을 때 출석을 안 하셨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서면도 낸다고 하시니까 그 법리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곳질문, 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62250188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