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열 / 변호사, 최영일 /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다음에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.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온다.<br /><br />대통령 대리인단들로부터 나온 발언들입니다. 게다가 헌재 심판정에서는 최순실과 고영태 불륜에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음모론도 다시 등장했는데요.<br /><br />6시간 넘게 진행된 최종변론, 국회와 대통령 측이 펼친 치열한 법리공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<br />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 <br /><br />[앵커]<br />양측의 법리 다툼. 제 예상보다는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6시간 반 정도인데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인원과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어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한 네 배 가까이 썼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일찍 끝났어요. 저는 저는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필리버스터급 최후변론이 될 것 같다. <br /><br />그런데 그래도 15명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가 순서대로 쭉 발언을 해서 5시간을 넘겼고요.<br /><br />국회의 탄핵소추위원 쪽에서는 4명이 나섰습니다. 권성동 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. 그래서 4명이 약 1시간 좀 넘겨서 74분 정도 썼어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배 이상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시간을 썼는데.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논리는 팽팽하죠. 결국은 이제부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렇게 재판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간략하게 해 달라, 이렇게 주문을 했을 정도인데요.<br /><br />책임은 명백하다는 국회 측, 또 탄핵은 부당하다, 대통령 헉. 양측의 주요 변론 논거를 소추핵심사유별로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.<br /><br />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탄핵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핵심,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느냐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어제 최종 변론에서도 양측이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 부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는데요<br /><br />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,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,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은 있지만 국정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미르·K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81128510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