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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 대통령 측 대리인 '막무가내' 전술의 숨은 의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 이른바 '막무가내 전술'을 구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,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숨은 의도는 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6차 변론에서 1시간 반이 넘는 '필리버스터' 변론에 나선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.<br /><br />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'국회 측 수석 대리인'이라고 지목하거나 국회와 짜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이고 내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.<br /><br />조원룡 변호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변호사가 법정 공세를, 조 변호사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법리 공방으로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변론 초 중반 국회 측에 맞서던 대통령 측이 이제는 결정권을 쥔 재판부를 흔들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 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적법 절차 위반을 부각해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의 이런 막말 변론이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협도 막말 변론이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만을 법리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혀 막말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50514563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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