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여 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<br /><br />날로 심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공적 연금의 부실을 초래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4천억 원 감소한 2조3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불과 1년 만인 올해 무려 4천6백억 원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정치권이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적자 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 4천6백여억 원이나 됐습니다.<br /><br />1년 만에 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,<br /><br />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대로 가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천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도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 2013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진 점에 비춰볼 때 7년 정도 빠른 2053년 무렵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 73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인 다음 정권 5년 동안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윤석명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: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(국민연금) 보험료를 지금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런 조치가 빨리 도입돼야 세대 간 형평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(있습니다.)]<br /><br />건강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적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250526240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