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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예우 vs 피청구인 대우' 고민 깊은 헌재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할 수도 있는 박 대통령 예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내일 결정됩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재 심판정에 서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헌재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먼저 결론 내야 할 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냐 피청구인 대우냐입니다.<br /><br />이 두 가지 가운데 헌재는 한 가지만 선택하지 않고<br />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헌법 아래 누구나 동등한 피청구인 대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면 사건 관계인과 방청객이 모두 일어서야 하는 것도<br /><br />재판관 개인이 아닌 헌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니만큼 박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보통의 탄핵심판 증인이나 대리인과는 다르게 청사 정문을 통해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통상 증인이나 대리인은 청사 옆 민원실 문을 통해 대심판정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경호와 보안 문제도 헌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경호팀이 헌재 청사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론 당일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근접 경호는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예정대로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헌재에 통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50713259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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