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오늘부터 비공개 평의 시작...보안 철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어제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'평의'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오전에 재판관 8명 모두 출근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요.<br /><br />오늘도 헌재 정문 밖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, 특별한 충돌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'평의 절차'에 돌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, 재판관들만 참석해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평의가 열리는 방엔 도·감청 방지 장비까지 설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관 8명 전원이 선고 전까지 이곳에서 매일 수시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평의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,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.<br /><br />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고, 궁극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재판관들이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결정문은 평의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양쪽을 모두 가정해 이미 작성을 시작했고요.<br /><br />최종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최종변론이 끝날 무렵,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한 만큼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2주 후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결정 시기와 내용에 대한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,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, 즉 3월 10일이나 13일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.<br /><br />최종 선고일은 선고 2~3일 전에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81600361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